[B1 뉴스] 건강보험료 산정 상한, 2027년 인상 추진
법정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상한을 2027년 월 5812.50유로에서 6375유로로 높일 계획입니다. 각 주정부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기사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 #1
Das Kabinett hat am 7. Oktober 2026 eine Verordnung beschlossen. Die Beitragsgrenze der Krankenversicherung soll steigen.
내각은 2026년 10월 7일 법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상한은 오를 예정입니다.
- #2
Die monatliche Grenze soll von 5.812,50 Euro auf 6.375 Euro steigen. Dabei geht es um das monatliche Bruttoeinkommen.
월 소득 상한은 5812.50유로에서 6375유로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때 기준은 월 세전 소득입니다.
- #3
Diese Grenze heißt Beitragsbemessungsgrenze. Bis zu diesem Betrag zählt das Einkommen bei der Berechnung der Beiträge.
이 상한을 보험료 산정 소득 상한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이 금액까지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 #4
Für den Teil des Einkommens oberhalb der Grenze fallen keine Beiträge zu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an.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는 법정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
Die Änderung betrifft gesetzlich Versicherte mit einem Einkommen über der bisherigen Grenze. Für Einkommen bis zu dieser Grenze steigen die Beiträge durch diese Änderung nicht.
이번 변경은 소득이 기존 상한을 넘는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기존 상한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 #6
Die Regierung begründet die Anpassung mit den gestiegenen Löhnen im Jahr 2025. Neben der üblichen Anpassung ist in der Krankenversicherung eine zusätzliche Erhöhung vorgesehen.
정부는 이번 조정의 근거로 2025년 임금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상적인 조정에 더해 추가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7
Die Zustimmung des Bundesrats steht noch aus. Wenn der Bundesrat zustimmt, soll die neue Grenze ab 1. Januar 2027 gelten.
연방상원의 동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상원이 동의하면 새 상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