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뉴스] 전기차가 늘수록 국가 세수는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에너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 연구자는 개혁이 없으면 실질 자동차 세수가 2050년까지 약 절반으로 준다고 경고합니다. 기사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 #1
Auf den Straßen fahren immer mehr Elektroautos. Für den Staat wird das zu einem Problem, denn ihm entgehen dadurch Milliarden an Steuereinnahmen.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의 세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 #2
Der Trend ist deutlich: 2015 waren in der EU nur 0,4 Prozent der neu zugelassenen Autos reine Elektroautos. 2025 waren es schon 17,3 Prozent.
흐름은 뚜렷합니다. 2015년 유럽연합에서 새로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순수 전기차는 0.4퍼센트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미 17.3퍼센트였습니다.
- #3
Der Verkehrsforscher Gernot Sieg von der Universität Münster sagt, das Problem sei erheblich. Der Staat nimmt jährlich rund 51,2 Milliarden Euro durch Abgaben im Autoverkehr ein.
뮌스터대학교 교통 연구자 게르노트 지크는 이 문제가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 부담금으로 해마다 약 512억 유로를 거둡니다.
- #4
Die wichtigste Einnahme ist die Energiesteuer. Man zahlt sie immer, wenn man Benzin oder Diesel tankt. Wer ein Elektroauto fährt, zahlt sie nicht.
가장 중요한 세수는 에너지세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마다 이 세금을 냅니다. 전기차 운전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5
Dazu kommt die Kfz-Steuer. Reine Elektroautos, die bis Ende 2030 zum ersten Mal zugelassen werden, sind bis zu 10 Jahre davon befreit, aber höchstens bis Ende 2035.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2030년 말까지 처음 등록되는 순수 전기차는 최대 10년 동안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는 늦어도 2035년 말에 끝납니다.
- #6
Ohne eine Reform werden sich die Einnahmen aus dem Autoverkehr nach Abzug der Inflation bis 2050 ungefähr halbieren, warnt Sieg.
지크는 개혁이 없으면 물가 상승분을 뺀 자동차 관련 세수가 2050년까지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7
Großbritannien plant ab April 2028 für Elektroautos eine Abgabe pro Meile. Laut Sieg trifft so ein Modell vor allem Menschen auf dem Land, die viel fahren müssen.
영국은 2028년 4월부터 전기차에 1마일당 부담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지크는 이런 방식이 차를 많이 타야 하는 시골 주민에게 특히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